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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등 3개 국토교통부 예규 폐지(공항항행분야)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4-09-24 조회수 2,751
첨부파일 파일 20140924_공항건설_및_기술용역계약업무_매뉴얼_등_3개_국토교통부_예규_폐지안.hwp

국토교통부예규 제000호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등 3개 국토교통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4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 등 3개 국토교통부예규 폐지



1. 폐지사유



현행 매뉴얼은 타 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및 타 행정규칙(계약예규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지침 중복으로 실무자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현장의 환경변화에 즉시 개정이 어려워 공항운영자가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림직하여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항건설 및 기술용역 계약업무 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41호)을 폐지함

나. 「공항종합계획 매뉴얼」(국토해양부 예규 제56호)을 폐지함

다. 「공항 기계시설 관리 운영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6호)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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