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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감독 지침 등 6개 국토교통부 훈령 폐지(공항항행분야)
작성자 아이건설넷 등록일 2014-09-24 조회수 3,566
첨부파일 파일 20140924_공항설계_및_건설의_지도감독_지침_등_6개_국토교통부_훈령_폐지안.hwp

국토교통부훈령 제000호



｢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감독 지침」등 6개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4년 9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감독 지침 등 6개 국토교통부훈령 폐지



1. 폐지사유



공항운영자에 대한 자율권을 보호하고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반 매뉴얼 전환이 바람직하고, 일부 훈령내용은 타 법령 및 타 행정규칙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으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항설계 및 건설의 지도감독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37호)을 폐지함

나. 「항행안전시설등의 비행검사 업무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244호)을 폐지함

다. 「공항 승강기시설 관리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403호)을 폐지함

라. 「공항 탑승교시설 관리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141호)을 폐지함

마. 「인천국제공항 자동여객수송시설 안전관리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42호)을 폐지함

바. 「항공등화시설 및 공항전력시설 점검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234호)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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