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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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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아이건설넷 | 등록일 | 2021-09-09 | 조회수 | 1,173 |
| 첨부파일 |
 건산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zip 건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zip [공문]개정안내(21090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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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21. 9. 6(월) ∼ 10. 18(월)
○ 의견제출방법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
○ 주요개정내용
(시행령)
1.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허용범위 축소
- 5억 미만 공사는 2개 현장에 대해서만 기술인 중복배치 허용
2. 공공공사 외국인근로자 적법 고용여부 확인 등
-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등의 적법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여부 확인
(시행규칙)
1. 시공능력평가에 불법하도급 반영
- 허위서류 제출 시 공사실적 차감기간과 비율 확대
(현행 2년간 30% → 최대 3년간 60%로 확대)
2. 전자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청구·지급 방법 세부절차 마련 등
-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 시, 건설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각각 구분·처리하는 세부절차 마련
첨부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안 각 1부
3. 개정안내공문 1부. 끝.
